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알레르기 증상에 스테로이드가 너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생물학적 제제와 같은 적절한 치료제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가 원활한 생물학적제제 사용을 위해 근거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부터 산하 연구팀을 가동, 최신 연구 동향에 기반한 진료 지침 및 치료법에 대한 자료를 산출하겠다는 것.현행 스테로이드 처방이 빈번하지만 오히려 생물학적제제와 같은 치료제로 초기부터 치료했을 때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를 데이터로 산출하는 등 공론화 작업으로 당위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10일 천식알레르기학회는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알레르기 치료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김세훈 학술이사는 학회 차원에서 원활한 생물학적제제 사용을 위해 비용-효과 평가, 해외 사용 현황, 국내 스테로이드 현황 등의 자료를 산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학회는 2021년 천식 진료지침부터 2022년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 및 MRI용 가돌리늄 조영제 유해반응 관련 진료지침, 2022년 알레르기비염 진료지침, 성인 만성기침 바로알기, 2023년 만성두드러기 진료지침, 알레르기 면역요법 진료지침까지 연 단위의 자료 산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천식의 경우 항염증 제제인 흡입 스테로이드가 치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지만 2000년부터 생물학적 제제의 등장 및 천식의 다양한 표현형과 그에 따른 치료 반응 차이를 확인하게 되면서 생물학적 제제가 치료의 중요 옵션으로 부상하고 있다.지난해부터 중증 천식에 레슬리주맙과 메폴리주맙의 급여가 적용됐지만 여전히 다양한 발병 형태를 커버하기에는 약제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임상 전문가들의 평.김세훈 학술이사는 "천식, 아토피 치료 동향을 보면 과거에는 주로 환자들이 흡입 기관지 확장제인 스테로이드를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엔 천식부터 아토피, 피부염 등의 다양한 기전이 밝혀졌다"며 "이에 맞춰 발병 기전에 맞춘 생물학적 제제로 정확히 타깃 치료하는 방향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작년에 두 가지의 약제가 급여 영역에 들어왔지만 몇 가지의 주요 약제는 아직도 쓰기 어렵다"며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제 중에 인터포 수용체를 차단을 하는 약이 있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지만 현재는 중증 아토피 환자에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그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상 생물학적 제제의 급여 기준 자체가 상당히 엄격한 부분도 투약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며 "환자에게 쓰고 싶어도 조건이 까다로워 기준에 맞추다 보면 실제 쓸 수 있는 대상자가 많지 않다"고 현황을 설명했다.두필루맙의 경우 아토피 피부염부터 천식, 비용종이 있는 만성 피부염에 이어 최근엔 호산구성 식도염까지 적응증을 늘리고 있지만 국내에선 인정 사항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국내외의 사용 환경이 다르다는 것.김 이사는 "학술적으로 쓸 수 있는 대상과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대상군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를 조화롭게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학회 차원에서 연구 결과들을 더 제시를 해서 앞으로 많은 환자들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적응증을 확대하는 과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그는 "실제로 생물학적 제제를 조기에 사용해서 적절히 치료하면 사회경제적으로도 오히려 부담도 줄어들고 더 도움이 된다는 데이터를 연구 자료로 내겠다"며 "그런 자료들이 쌓이면 당국도 적응증 확대 및 기준 완화에서 보다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학회 차원에서 작년 국회 공청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와 공조해 생물학적 제제 2개 품목의 급여화를 이끌어낸 거처럼 올해도 비슷한 작업을 전개하겠다는 것.김상헌 총무이사는 "천식에서 폐 기능 검사를 시행해야 하지만 기사가 붙어서 검사하는 인건비가 나오지 않을 정도라 개원가에서는 폐 기능 검사를 못하고 있다"며 "개원가에서는 천식의 진단이 늦어지거나 감기 정도로 판단해 스테로이드 투약이 빈번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경구 스테로이드는 싼 값에 처방되지만 이로 인한 합병증은 굉장히 심각하다"며 "외국 데이터를 보면 스테로이드를 만성적으로 쓰던 골관절염 환자들에서도 투약량이 적어지고 있는데 국내에선 중증 천식 환자에서 여전히 스테로이드 사용량이 많은 것 같아 이런 부분도 데이터를 산출해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장안수 이사장은 "학회의 활동 중에는 진료 지침과 같은 1차 진료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지만 국민들과 소통도 그만큼 중요하다"며 "유튜브부터 인스타그램까지 직접 운영해 학회가 왜 필요한지 당위성을 설파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언급됐지만, 의료계에서 야당 역시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 이 같은 내용이 주요 현안으로도 부각하지 않으면서 실망감을 표출하는 모습이다.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이뤄졌지만, 의료계에선 의대 증원 사태가 겉핥기식으로만 다뤄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의 회담이 이뤄졌지만, 의료계에선 의대 증원 사태가 겉핥기식으로만 다뤄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 의료 개혁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주요 과제라며 이를 추진하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또 현재의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의료진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 등을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정부도 이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후 이뤄진 영수 회담은 비공개로 이뤄졌는데, 여기서 의대 증원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진 않았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 판단이다.이 밖에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연구개발 예산복원 ▲전세사기특별법 ▲연금개혁 ▲이태원특별법 ▲채상병특검 ▲가족 의혹 정리 ▲재생에너지로 산업재편 ▲실용 외교 등 사회적으로 더 반향이 큰 사안이 함께 다뤄졌기 때문이다.또 현재의 의·정 갈등 상황을 촉발한 것은 정부·여당이어서 야당엔 부담이 없는 만큼, 적극적인 개입 요청이 있지 않은 한 굳이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야당 입장에선 총선에서 승리했고 의대 증원 반대만 안 하고 있으면 여당의 잘못이 모두 반사이익이 된다. 그렇기에 영수 회담을 한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나오진 않을 것"이라며 "야당도 현실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한다고 하는데 사실 국회에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도 대통령실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이어 "여기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처럼 시민·환자단체가 들어가 있고 의료대란 대책으로 진료지원인력(PA)을 던지고 있다. 이는 의사에게 치료받을 것인지 간호사에게 진료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라며 "현 사태의 핵심은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인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이는 정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야당 간의 대화는 결국 어느 쪽의 협의체를 통해 의대 증원을 논의할 것인지 선택하는 도돌이표에 불과하다는 것. 어느 쪽이든 현 사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왼쪽)이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정치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이에 의료계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1대1로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전공의 사직에 이어 의대 교수 사직까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를 막을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가 시급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우려했다. 전공의 복귀가 사태 해결의 핵심인 만큼 이를 가능케 할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요구다. 의대 증원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은 결국 전공의가 돌아올 것이라는 정부·정치권의 안일한 상황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교웅 의장은 "전공의들이 일반 사병으로 군 복무를 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민생과 연관되는 의대 정원은 곁다리가 돼선 안 되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실함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결국 표심 때문에 얘기가 겉도는 것이다. 의사에 대한 인식이 바닥으로 내팽개쳐져 이젠 우리나라 의료가 옛날과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며 "영수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다뤄졌어야 할 문제가 원론적인 얘기로만 끝난 것에서 양쪽 모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실망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역시 의료 시스템 붕괴가 목전에 있다며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 역시 강 건너 불구경하는 마음으로 있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지금 환자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전공의가 나간 상황을 떠받치던 교수님들도 한계 상황이 온 상황"이라며 "이제 제대로 된 진료나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학병원은 곧 도산 위기에 놓인다"고 우려했다.이어 "정부는 지금도 대학병원의 적자 보전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몇 년에 걸쳐 의료 시스템이 전부 붕괴할 것"이라며 "정치인들도 정부의 일이니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의대 증원이 불변의 원칙인 것처럼 나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교수 사직서 제출 한달 째인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기 구체화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하지만 의대교수들은 끝내 "예정대로 병원을 떠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대학병원의 의료공백은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특히 의료개혁 특위는 의료공급자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닻을 올리면서 반쪽짜리 특위라는 지적이 높다.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25일 첫회의에서 "더이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특위 시작을 알렸다.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체계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며 "전공의, 의사단체에서 조속히 합류해 구조적 문제개선에 머리를 맞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했다.특위 내에서 각계 의견차가 많겠지만 갈등과 쟁점은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간 소통을 통해 의견을 좁혀나가면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정부가 예정대로 의료개혁 특위를 추진하고 있듯이 대학병원 현장의 의대교수들도 앞서 예고했던 사직 단계를 밟고 있다.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늦게 회의를 열고 논의를 진행할 결과 지난 3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지 한달 째에 접어들면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의과대학 교수의 업무강도는 근무시간, 정신적 및 신체적 부담, 번아웃과 스트레스가 한계에 도달하면서 오는 30일 하루 휴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휴진 당일은 외래진료와 수술을 포함해 모두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등 교수들의 과로사 예방과 환자진료 질 유지를 위해 적정 근무 권고안을 내놨다.권고안에는 주52시간 근무시간을 유지하고 근무시간 초과로 피로가 누적된 교수는 주1회 외래 및 시술, 수술 등 진료 없는 날은 휴진일로 정해 휴식을 취할 것을 권장했다.이어 당직으로 24시간 연속 근무한 후에는 반드시 적절한 절대휴식 시간을 가질 것도 당부했다.서울의대 비대위는 원내 성명서를 내걸고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또한 지난 24일 총회를 통해 오늘(25일)부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으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2개월 이상 지속된 장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저하로 오는 30일 하루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진료에 대해 전면 진료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후 주기적인 진료중단에 대해서는 추후 비대위에서 재논의키로 했다.이처럼 빅5병원 의대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한달 째를 기점으로 실제로 병원 이탈이 현실화되면 중증의료에 대한 의료공백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한 보직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더욱 답답하다"면서 "전공의 사직이후 2개월간 의대교수들이 버티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치권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국민·의료계·정당·정부가 참여한 다자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의료계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는 또 하나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것으로 정부가 벤치마킹한 일본 의대 증원 사례와도 다르다는 우려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국회에 의료공백 사태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정부·의료계와 환자·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예고한 바 있는데, 여기에 야당을 추가로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것.정부·정치권에서 의대 증원 다자협의체 요구가 나오면서 의료계에서 일본 의사수급분과회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보건복지부·후생노동성 면담(출처: 보건복지부)하지만 정작 의료계에선 이 같은 정부·정치권 제안에 물음표를 찍고 있다. 이는 복지부가 의대 증원 긍정 사례로 제시한 일본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지난달 복지부는 홍보자료를 통해 일본은 2008년 갈등 없이 의대 증원을 이행했고 현재까지 교육의 질 저하나 의료 남용 등의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2015년부터 '의사수급분과회'를 구성해 의대 증원 효과를 점검하고, 조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일본 후생노동성 및 일본의사협회, 의사수급분과회 등과의 면담을 통해 일본의 의대 증원 경험을 청취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 특위와 정치권 요구는 정부가 벤치마킹하려고 했던 일본 사례와 다르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실제 일본 의사수급분과회 구성을 보면 의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2년 초 기준 의사수급분과회 구성원을 보면 총원 22명 중 의사가 16명으로 가장 많다. 이와 함께 간호사 2명, 법률·경제·언론·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1명씩 참여했다.의사수급분과회는 이를 통해 의사 확보 계획을 정비하는 역할을 하는데, 구체적인 의사 편재 상황을 파악한 후 지역의료 대책 협의회에 계획안을 공유하는 식이다. 의사 확보 계획이 시행된 후에도 그 효과를 측정·평가해 조정한다.정부·정치권이 주장하는 다자협의체 구성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참여 위원 비중이 영역별로 균등하다면 이 같은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건정심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대표 8명, 의약계 대표 8명, 공익 대표 8명이 참여하고 있다.이와 관련 부산대학교 응급의학과 조석주 교수는 "특위를 만드는 것은 필수의료를 무너뜨린 건정심을 또 만들자는 것이다. 복지부가 원했던 일본 의사수급분과회에 답이 있다"며 "그 구성과 논의구조와 공개방식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들과 직접 면담했음에도 현재의 엉터리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오류를 반복하지 않고 의사수급분과회를 벤치마킹하려면, 그들의 회의자료, 회의록을 번역하고 그 내용의 배경까지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조속히 일본의사협회 관계자들을 초빙해 자세한 상황 파악과 대국민 홍보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4일 열련던 대통령과 전공의 회동이 이렇다 할 결과물 없이 마무리되면서 현 정권에 대한 야권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의 의료대란은 정부가 야기한 것이라는 지적이다.5일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김두관 후보는 본인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대란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고집하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을 겨냥한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김두관 후보는 본인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대란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전공의·교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것을 지목해 의사들이 환자를 버렸다면서도 국민을 버린 것은 정부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가 뒤늦게 대화를 제안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김 후보는 정부 의대 증원이 총선에서 여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속내라고 지적했다. 의사들이 파업할 조건을 조성하고 혼란을 일으키다가 총선 열흘 전쯤 강경 대응으로 민심을 잡을 수 있다는 계획이었다는 의혹이다.그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대란의 주범이다. 가장 민감한 시기에 의료계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갑자기 2천 명 증원을 들고 나왔다"며 "공론을 모으고 의료계와 대화 채널을 만들고 차분히 접근해야 할 일을 그의 전매 특기처럼 불도저식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사들이 파업할 조건을 조성하고 혼란을 일으키다가 강경 대응으로 한 번에 민심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며 "국민의 목숨이 걸린 문제를 선거운동 수단 정도로 취급했다면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잔인하기까지 일이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불통 방식 윤석열 정부에게 의료대란 수습을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가 의사들과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위해 나서겠다며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김 후보는 "우리 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우리 당이 제안한 보건의료개혁 공론화특별위원회를 바로 열겠다. 특위는 시민이 주도하겠다"며 "의료 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당사자는 무책임한 정부도, 국민건강을 두 번째 가치로 아는 의사도 아닌 국민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장기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국민 건강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권을 헌법에 독립조항으로 삽입하는 개헌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정부·의료계 갈등이 길어지는 가운데, 야권이 이로 인한 의료대란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SNS를 통해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별위원회(가칭)'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지만, 현 정권은 이를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고 맹비판했다.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 장기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별위원회(가칭)'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대화와 타협의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으면서 의료대란이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에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정부·의료계뿐만 여·야 정당 시민, 환자 등 각계가 참여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분야 개혁 의제들을 논의해 의대 증원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총선 후 특위 구성 이전에 정부가 의료대란 수습에 앞장서야 한다.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부터 버리고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내놓으라"며 "의료계는 즉시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국민의 따가운 외면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료대란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피해와 환자들의 고통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 안전을 수호해야 할 정부가 그 책임을 저버린 채 의료공백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기본 책무를 민주당이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혼합진료 금지 및 의사 수련‧면허 개편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등 관계부처(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8일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혼합진료 금지 및 의사 수련‧면허 개편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는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의 구체화와 이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신속한 의제화 및 사회적 공론화 및 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위해 구성･운영된다.준비 TF는 관계부처 정부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됐다.1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TF단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이 정부 실무단으로 참석했다.또한 외부 자문단으로 서울대학교 노홍인 교수,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이 자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준비 TF 운영계획과 특위 논의과제 및 TF에서 의제화가 필요한 과제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구체적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이다.보건복지부는 "특위 출범 시까지 준비 TF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회차별 논의주제를 확정한 후 관계부처 및 자문단과 심도 있는 논의와 주제별 토론회도 개최하여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갖겠다"고 밝혔다.이어 "또한 준비 TF 운영과 더불어 신속한 특위 출범을 위해 대통령 훈령 제정, 위원 위촉 등 특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외상학회가 외상위원회(가칭)의 필요성에 대해 공론화한다.최근 필수의료가 이슈화되면서 응급·외상·심뇌혈관 등의 지원에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여전히 필수, 응급의학 등의 개념이 혼재돼 있어 외상학회만을 위한 '맞춤형 정책'은 요원하다는 판단 때문.실제로 2010년도에 시작된 외상 세부 전문의 제도 취득 인원이 86명에서 2011년 48명, 2023년 16명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외상의학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학회는 외상위원회와 같은 창구 마련에 대해 목소리를 낸다는 계획이다.대한외상학회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외상 세부 전문의 지원율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조항주 신임 외상학회 이사장은 학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상위원회 신설에 목소리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조항주 이사장(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외상외과)은 "국내에서 2012년도부터 외상센터 사업이 됐고 그런 흐름 가운데 외상의학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며 학회도 같이 발전했다"며 "처음 외상센터를 만들 때 목표로 했던 10%의 예방가능 사망률 지표를 거의 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외부적으로 보면 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내부적으로 외상의학에서 심상찮은 조짐이 있다는 것"이라며 "연간 세부 전문의 배출 인원이 20명대로 주저 앉으면서 이런 경향이 지속될 경우 외상의학의 공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2010년 외상 세부 전문의 제도가 시행됐을 당시 취득 인원은 86명이었지만 2011년 취득 인원은 48명으로 줄었고 2023년 16명, 올해는 19명 정도 배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외상센터의 적정 운영을 위한 인원은 25명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외상 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조 이사장은 "각 병원의 적정 인력은 25명이지만 외상센터마다 해당 인력을 충족하고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한 곳에 불과하다"며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인 의정부성모병원만 해도 외과 여섯 명에 신경외과 둘, 정형외과 둘, 흉부외과 한명, 마취과 한명으로 총 인력이 12명에 그친다"고 밝혔다.그는 "외상 쪽을 하시는 분이나 세부 전문의를 갖고 계신 분들도 갱신을 5년마다 해야 하는데 갱신율이 50% 미만"이라며 "이같은 문제는 전국 17개 외상센터에서 비슷하게 재현되고 있어 어느 한 곳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필수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보건당국도 의지를 갖고 각 학회들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현행 '응급'에 치중된 시스템으로는 외상에 특화된 정책 주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조 이사장은 "보건당국과 중앙응급의료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견을 주고 받고 있지만 위원회가 전체적인 응급 정책을 다루다 보니 외상 관련 정책은 한 꼭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외상에는 다양한 전공 과, 전문의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외상만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외상위원회와 같은 창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위원회에서 응급의료와 동일 선상에서 논의하다 보면 주로 응급의료 대책에만 포커스가 맞춰질 뿐 외상 관련 정책은 하나 정도 아젠다로 올려질까 말까 한다"며 "그런 까닭에 여러 전공 과를 대표하는 학회로서 외상위원회 신설을 제안해 보겠다"고 밝혔다.학회는 적정 수가에 대해서도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조 이사장은"병원에서 외상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적자라는 인식이 강하고 실제로도 그렇다"며 "외상 환자를 바로 수술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적정 인력, 공간, 장비를 대기시켜 놔야 하는데 현행 수가로는 이를 유지하기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는 "학회가 추산하기로는 외상 환자 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해서는 5명의 대기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최소한 5배가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이 진행중이고 학회 정책연구소를 통해 근거 기반의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수련병원들은 내과·외과 등 상급년차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상급년차 전공의 모집을 진행한다.당초 상급년차 전공의 모집은 흉부외과·산부인과 등 육성과목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시작한 제도. 하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의사 인력난 공론화 이후에는 내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 전공의까지 대거 모집에 나선다.올해 모집 대상은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예방의학과 등 총 23개 과목.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4년도 상반기 상급년차 전공의 선발을 실시, 29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모집 대상인원은 총766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대적인 상급년차 전공의 모집을 준비 중이다.상급년차에 지원하려면 해당 지원과목 수련을 중단한 지 1년이 지난 경우에 가능하며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도 지원 가능하다. 중복지원은 제한된다.이처럼 대거 선발에 나서지만 얼마나 채울 지는 미지수다. 특히 최근 전공의 모집에서 미달 사태가 극심했던 소청과를 얼마나 선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강원대병원은 내과 3년차 전공의 3명, 소청과 2~3년차 각각 1명씩, 산부인과·응급의학과 각각 1명씩 대거 선발에 나설 예정이다.건국대병원도 소청과 2년차부터 3, 4년차 각각 3명씩 총 9명 정원을 내걸고 빈자리 채우기에 나섰으며 외과는 2, 3년차 각각 2명씩 선발할 예정이다. 산부인과, 심장혈관흉부외과도 3, 4년차 고년차를 찾아 나선다.고려의료원도 2, 3년차 전공의 8명, 4년차 3명을 각각 선발할 예정이며 경북대병원은 내과 전공의 2년차 1명, 3년차 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상급년차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는 얘기인 즉, 의료현장에서 의료공백이 있다는 의미다.지방 소재 수련병원 내과 교수는 "전공의 2~3년차 이탈이 꽤 있다. 문제는 공백이 발생하면 누군가는 채워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급년차 선발은 좋은 기회"라고 봤다.그는 이어 "장기적으로 볼 때 전공의 선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일정한 기간 내 일괄 선발이 아니라 매칭 형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신임 강재헌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이  2017년 중점 추진 사업으로 발의됐던 '일차의료발전특별법'의 재상정 추진을 설정했다.필수의료 인력 공백이 이슈로 부상하고 있지만 일차의료 강화는 곧 예방 기능 강화를 통해 급성 중증 질환자를 줄이는 만큼 일차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강화는 동일선상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것.10일 대한가정의학회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제17대 강재헌 이사장을 중심으로 학회의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 공개했다.강재헌 신임 가정의학회 이사장은 필수의료와 일차의료는 궤를 같이 한다며 이를 위해 일차의료특별법 공론화 카드를 꺼내들었다.강 이사장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의 변화속에 바른 의료전달 체계의 확립과 주치의제도 강화를 통해 가정의학과의 고유 역량인 일차의료 주치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학회는 바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주치의제도의 강화를 통해 가정의학과의 고유 역량인 일차의료 주치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큰 틀에서의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학회는 일차의료특법법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2017년 발의됐던 일차의료특별법은 총 12조로 이뤄져있다. 주요 내용은 "일차의료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의 확립 및 지역사회에 정착, 확산될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기능 정립 및 일차의료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명시해 직접적으로 의료전달체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학회 측 판단.강 이사장은 "일차의료특별법은 병원급 환자의 급증 및 기능적 주치의 감소에 따라 지역사회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의료환경에서 일차의료 환경을 개선해 보다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기 내 일차의료특별법 재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해 의사들이 지역 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학회 차원에서 주치의제도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일차의료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가치기반수가제,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제, 커뮤니티케어 등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최근 필수의료 인력 공백이 이슈로 부상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차의료 강화는 1차, 2차 예방을 통해 급성 중증 질환 발생율 저하에 기여하는 만큼 필수의료 대책이 곧 일차의료 강화 대책과 궤를 같이한다는 것.강 이사장은 "현재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응급의료체계 구축, 응급 심뇌혈관질환 전문 치료역량 강화, 상급종합병원의 중종 진료 기능 강화를 비롯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아쉬운 것은 이 과정에서 일차의료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단기적으로는 병원급에서 중증질환을 담당하는 전문의의 확보와 지원이 현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하겠다"며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차의료기관에서의 1차예방과 2차예방으로 만성질환의 발생을 줄이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가 뇌졸중, 심근경색과 갈은 종증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정책"이라고 밝혔다.이어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재발을 막으려면 투약과 생활습관 교정 같은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으로 여기에는 일차의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제에 부담을 주기 시작한 보건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을 막으려면 일차의료의 강화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은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할 필수의료의 주축"이라고 덧붙였다.국민 의식 개선 및 여론 선도를 위한 대한가정의학회 일차의료연구소 활성화 방안도 공개했다.강 이사장은 "근거에 기반한 바람직한 일차의료정책에 기여하고자 일차의료연구소를 활성화해 일차의료 연구과제를 공모하고 일차의료 진료 모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공공의료와의 연대를 강화해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한국 일차의료 팩트시트를 발간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가치기반 의료 등의 사업도 수행하겠다"고 알렸다.그는 "일차의료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도 확대하겠다"며 "의료기술과 과학의 발전에 발맞춰 일차의료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디지털 헬스케어 기법을 개발, 확산해 디지털 미래 의료를 선도하겠다"고 덧붙였다.강재헌 이사장의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정체성이 뚜렷했다. 그는 본인을 '의사과학자'로 소개했다. 대개 병원 교수들의 자기소개가 OO과 교수나 임상의로 끝나는 것과 사뭇 다른 풍경이다. 이달 개최된 대한비뇨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학술상을 수상한 것도 의사과학자라는 양면적인 속성이 한몫했다는 게 그의 판단.의사과학자는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습득하고 독립적인 의과학연구를 수행하는, 말 그대로 의사이면서 과학자를 뜻한다. 명칭이 낯선 것은 그간 국내에서 의사과학자를 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기초과학, 임상 어느 하나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인 까닭에 두 분야의 교집합을 찾기란 쉽지 않은 게 당연할 터. 실제로 국내 연간 의대 졸업자 중 1%만 의사과학자가 되는 현실에서 진료에 치이고, 연구에 치이다 보면 이도 저도 아닌게 된다는 하소연까지 나온다.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의대 증원 문제가 불거진 데다가 최근 카이스트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과학기술의전원 설립에 팔을 걷었다. 김아람 건국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대한비뇨의학회 기획위원)를 만나 융합 연구 성과 및 최근 불거진 의사과학자 양성 공론화에 대해 물었다.지난 9월 김아람 교수는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에서 최고 권위의 학술상인 멘토 아카데미 어워드(Mentor Academy Award)를 수상했다.3년간 SCI 논문 13편을 게재하고 배뇨장애 및 요실금 분야 의학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 받은 것.이달엔 대한비뇨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선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사용되는 5 알파 환원효소억제제가 방광암 위험을 낮춘다는 검증 연구로 우수학술상(기초 부문)을 수상했다.김아람 교수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선 정책·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수상 경력은 흥미롭다. 2017년 비뇨기과학회, 2018년 배뇨장애요실금학회 학술상은 기초 부문에서, 2021년 배뇨장애요실금학회 학술상은 임상 부문에서 각각 수상했다.올해 비뇨의학회 우수학술상은 기초 부문 수상이었지만 연구 아이디어는 3년 전 내놓은 임상 논문이 기초가 됐다. 임상과 기초과학 두 분야가 서로 유기적으로 시너지를 내며 연구 동력이 된 것.김 교수는 "방광암의 성별비는 남성이 80%, 여성이 20%로 남성에서 약 4배 더 많다"며 "비뇨의학 분야 연구진들은 왜 남성에서 발생률이 높은지 의문을 가져왔고 여러 연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그는 "두타스테리드나 피나스테리드로 대표되는 5 알파 환원효소억제제가 전립선암 발생에 미치는 연구도 여럿 진행됐다"며 "여기에 착안해 해당 약제들이 과연 방광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연구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각종 연구를 종합해 분석하는 메타분석을 한 결과 실제로 5 알파 환원효소억제제가 방광암 위험을 낮춘다는 결과물을 3년 전 내놓았고 이를 시발점으로 이와 유사한 연구들이 많이 활성화 됐다"며 "해당 연구는 임상에 기반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추후 진행할 연구에 대한 힌트를 얻었다"고 강조했다.2020년 논문은 임상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반면 2023년 연구는 5 알파 환원효소 억제제가 방광암 유병률과 재발률을 낮추는 분자생물학적인 기전에 초점을 맞췄다.김 교수는 "임상의의 관점으로는 5 알파 환원효소억제제가 방광암 위험을 낮춘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의사과학자의 관심사는 약물을 넣었을 때 실제로 방광암 세포가 죽는지 확인하는 데까지 확장된다"며 "약제를 투약할 때 방광암을 유도하는 유전자 중에서 SLC39A9가 특이적으로 억제되는 것을 실험실에서 바이러스 연구로 확인해 논문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는 5 알파 환원효소억제제가 어떤 유전자를 타겟으로 해 방광암 억제 효과를 내는지 확인한 최초의 연구"라며 "의학적 메커니즘을 규명한 것은 아무래도 과학자로서의 관심사가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그는 "임상과 과학을 같이 하면 하나의 사안을 여러 각도로 들여다보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의사가 되기로 마음 먹었을 때부터 의사과학자를 꿈꿔왔기 때문에 그의 일환으로 임상 논문과 기초 과학 논문을 병행해서 쓰고 있다"고 했다.최근 '의사과학자 양성 및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서 국민 86%는 의사과학자 양성에 찬성한다는 답을 내놓았다. 의사과학자 양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84.8%였다. 미래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해 의학과 과학의 융합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 실상은 어떨까.김아람 교수는 "의사과학자 양성이 이슈로 부상했지만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수술과 외래 진료, 각종 행정 업무를 끝마치고 기초과학 연구까지 병행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며 "과학 연구와 임상 연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의료기관이 아니라면 혼자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버겁다"고 지적했다.그는 "아산병원에서 수련하던 당시 수술과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었고 좋은 스승들의 가르침을 통해 방향성을 잡았다"며 "건국대 역시 줄기세포학교실이 있어 해당 분야 연구진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포괄적인 연구를 시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런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없거나 경험해보지 않은 경우 의사과학자 한명이 의료기관에 취업한 후 연구 인프라와 네트워킹을 구축해 독자적인 연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그의 판단.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김아람 교수가 지난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75차 대한비뇨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 학술상을 수상했다.김 교수는 "면역학회도 산학연을 두루 포괄하면서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가 회장을 맡기도 하는 등 융합 연구를 위한 시도가 늘고 있다"며 "본인도 연구 주제와 영감을 얻기 위해 과학, 기초의학자와 그룹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만나는데 논의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다"고 밝혔다.그는 "무엇보다 접촉이 있어야 관심이 생기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네트워킹 제공이 의사과학자 양성에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간 국내에서 임상과 과학의 융합 연구는 과학적 탐구를 좋아하는 개인의 열정에 기댄 측면이 큰데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인간게놈프로젝트, mRNA 연구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주역이 된 연구자 모두 의사과학자 출신이다.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의 37%는 의사과학자이고, 다국적제약사의 대표들도 의사과학자 출신이 지배적이다. 이들의 탄생엔 한 가지 주제에 다양한 연구자가 참여해 길게는 수십년 '끝장 연구'를 할 수 있는 풍토가 뒷받침됐다.김 교수는 "국내에선 대형병원이라고 해도 대외적으로 공표할 만한 연구 실적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임상의사와 과학자가 만나 양질의 가치 있는 연구를 하려면 시간과 돈이 필요하지만 기다려주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귀띔했다.그는 "융합 연구를 통해 임팩트 팩터(논문평가지표) 10점 이상의 논문이 나오려면 최소 2~3년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국내에선 인내와 투자 대신 다작을 원한다"며 "본인도 최근 6년간 SCI급 논문을 33편 이상 썼지만 오히려 적게 쓰더라도 더 깊은 연구를 하고 싶다는 갈망이 든다"고 강조했다.이어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려면 양적 수치로 환원되는 연구 성과물 대신 질적 평가로의 가치 척도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금 의사과학자를 양성한다고 해도 연구자가 나오려면 20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소수의 의사과학자들에게만이라도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재발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간호조무사들은 기존의 학력 제한 조항이 여전하다며 비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21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재발의 시도를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간호법안 재발의를 추진하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폐지하겠다고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약속 한 바 있다. 오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재발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의 재발의하는 간호법안에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자격 학력제한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행사와 발맞춰 간호법을 재발의될 것으로 보이면서 반발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더욱이 폐기된 간호법안에서 쟁점이 되었던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 가능성' 문제와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사 업무 침해' 문제도 여전하다는 것.앞서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로 제한한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를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개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재발의하는 간호법안은 종전과 같이 '특성화고 간호관력학과 졸업자' 조항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 그 대신 제4호를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간호학원 수료자'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인정자로서 간호학원 수료자'로 변경했다.간무협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은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차별이며,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 역시 이를 인정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간무협은 "민주당의 간호법안은 눈속임 꼼수에 불과하다. 이는 86만 간호조무사를 기만하고 조롱하는 행위"라며 "민주당에 간호법 재발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민주당이 간호법안을 재발의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투쟁에 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호법 제정 공론화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여론화 행보에 나서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원이 사관학교형 의대 제도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게재된 '의사 증원과 필수의료 구조조정을 위한 제2의 필수용 의사면허증 신설, 교육,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일명 사관학교형 의대에 관한 청원'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임원이 사관학교형 의대 제도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이 청원에서 등장하는 사관학교형 의대가 대한의사협회 윤인모 기획이사가 그의 저서를 통해 주장해온 사안이라는 게 드러나면서다. 정부·정치권의 의대 증원 압박이 거세지는 시기에 의협 내부에서 이를 옹호하는 듯한 청원을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 청원의 내용을 보면 의대 증원만으로는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 어려운 만큼, 그 대안으로 필수의료에서만 근무 가능한 공무원 의사와 이를 지정하는 면허증을 만들자는 의도다.즉 사관학교형 의대를 졸업한 의사는 정부가 원하는 의료기관이나 정부기관 등에서만 근무하도록 하고,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나면 의사로서 활동을 금지하자는 것.또 사관학교형 의대 정원은 현재 전체 입학 정원 3000명 중 1200명으로 선발하며 이후 필수 의사 증원은 사관학교형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행한다.이와 관련 청원인은 "대형병원 필수과가 폐과되기 전에 인력을 공급해야 하는 책임은 국가에 있지만, 현 의료제도에 있는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책임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현재 공론화된 방법인 공공 의대와 의사 증원 등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고, 의료선진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의료계에서 이 같은 청원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는 의협 대의원회의 수임사항을 집행부 임원이 반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미래의료포럼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협 윤인모 기획이사를 즉각 해임하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인물이 있는 의협 집행부가 이날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이다.미래의료포럼은 "윤인모는 의협 이사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만약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의협 집행부가 즉각 그를 기획 이사직에서 해임하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대의원회가 나서 탄핵 의결을 해야 할 것이다. 미래의료포럼 또한 그의 해임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의협은 이날부로 윤인모 기획이사가 의원면직됐다고 밝혔다. 또 그가 언론 인터뷰나 청원 등으로 밝힌 입장은 의협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노벨상 수상자는 하루 아침에 나오지 않습니다."대한면역학회가 국립면역학연구원 설립 공론화에 팔을 걷으면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학회가 주도적으로 연구원 설립을 주장하고 나선 것도 보기 드문 일이지만 무엇보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관인 만큼 설립의 당위성을 어떻게 설득하냐가 관건이기 때문. 국내의 경우 일부 의과대학에서 자체 면역연구소를 운용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연구에 그친다. 표면상의 이유는 이런 소규모 연구 역량을 집결, 팬데믹에 대응할 정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자는 것.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과 같은 굵직한 바이오업체들이 주로 면역 관련 제제를 양산해 전 세계적인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면역학의 집중 연구는 기초 과학의 수준 제고뿐 아니라 상업적인 활용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왜 하필 지금 면역학에 주목해야 하는 걸까.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할 정도로 연구원의 필요성이 중요한 걸까. 아니 무엇보다 공청회 이후 설립을 위한 로드맵은 갖춰진 걸까. 전창덕 대한면역학회장(GIST 생명과학부 교수)을 만나 연구원 설립의 당위성 및 향후 로드맵에 대해 들었다.지난달 학회는 국립면역학연구원 설립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지만 갈 길이 멀다. 아직 대중에게 면역학연구원은 생소한 느낌이다. 대중들을 설득할 당위성은 무엇일까.전 회장은 "우리나라의 R&D 연간 예산은 이미 프랑스와 영국을 넘어섰고 국민 GDP 대비로 보면 이스라엘 다음으로 세계 2위"라며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연간 논문의 질적 수준은 미국의 하버드대학 하나만도 못하다"고 지적했다.전창덕 대한면역학회장은 연구 수준 제고를 위한 해법으로 인프라 제공 역할 등을 담당할 국립면역학연구원을 제시했다.그는 "반도체, 밧데리, K-팝 등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를 압도하지만 바이오와 같은 기초 과학 분야만큼은 세계를 리드하기는 커녕 기초가 부실하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그 이유는 바이오 분야가 유독 기초 인프라가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는 RNA(메신저 리보핵산) 기술을 개발한 공로로 카탈린 카리코 독일 바이오엔테크 수석 부사장과 드루 와이스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의대 교수에게 돌아갔다.드루 와이스먼은 면역학자다. 둘은 펜실베니아대학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면역세포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mRNA를 합성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데는 이들이 개발한 mRNA 기술 및 이를 활용한 백신 개발이 한몫했다.전 회장은 "미국의 NIAID(국가알러지 및 감염병연구소)는 코로나 시기에 방역 정책을 제시, 팬데믹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외에도 독일의 막스 플랑크, 이스라엘의 와이즈만연구소, 일본의 리켄 등 연구소는 팬데믹 시기에 새로 사업단이나 센터를 급조한 게 아니라 기존의 연구소에서 대응 기능을 수행했다"고 밝혔다.그는 "바이오는 급작스레 기획한다고 해서 뚝딱 만들어지는 분야가 아닌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 만들어내는 아젠다는 연구 단절 등을 통해 학문의 발전을 오히려 역행시킨다"며 "미국은 100년 넘게 기초 학문에 투자하고 연구 토양을 만들어 줘 지금의 벤처 붐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한국에서도 학문을 잘할 수 있는 토양, 즉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컨대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사람이 없어 연구를 못 하는 경우 이땐 사람이 인프라이고, 반대로 기자재가 없어 못 하는 경우 이땐 기자재가 인프라인데 훌륭한 연구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루게끔 하는 인프라 제공의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저마다의 이익에 기반을 두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개별 연구소나 센터보다는 국가 연구 전체에 대한 인프라를 책임질 연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연구원은 개별 연구자가 더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인프라를 제공한다면 연구원 하나로 수백 개의 사업단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기존 연구원과 차별성은 있을까. 국립보건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질병을 예방하고 극복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보건 정책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며 보건의료 연구자에게 과제와 연구자원을 지원해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다.국립면역학연구원의 설립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면역학연구소 설립을 설득하기 위해선 기존 사업단이나 센터와의 차별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 이에 대한 생각은 뭘까.전 회장은 "실제로 기존의 사업단이나 센터 등과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을 종종 듣는다"며 "가장 큰 차이점은 면역학연구원은 연구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즉 허브-스포크 기능으로 연구원이 허브 역할을 하고 기존의 대학, 연구소, 사업단, 기업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그는 "여러 시설, 기관을 네트워크로 묶어 기존의 것을 잘 살리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의 낭비를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R&D의 기능을 증가시킨다"며 "연구원은 국가 면역연구 정책, 전략 수집과 지원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단이나 센터와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그는 "예를 들어 A라는 연구소에서 임상용 마우스를 1만 마리 키우고, B라는 기관에서 1만 마리를 키우는 식으로 10개 기관을 합치면 10만 마리에 달한다"며 "한쪽 연구소에서 2만마리가 필요한 연구를 할 때 네트워킹을 통해 다른 쪽 재원을 활용하면 연구에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런 기관들을 엮어주는 허브 역할뿐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 기반 면역원천기술 개발, 필수기초 및 대형연구장비 구축과 공동 활용, 면역/감염 질환 특화 동물모델 전국적 관리, 국가면역은행 조직 및 관리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는 것.기초에서 임상, 산업화로 이어지는 연구를 지원하고 면역연구 교육 및 인력 양성까지 맡아 기존 연구원과 확실한 차이를 두겠다는 계획이다.공청회는 향후 로드맵을 위한 첫삽에 불과하다. 학회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연구원 설립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전 회장은 "현재 4~5곳의 지자체와 접촉한 결과 두 곳에서 국립면역학연구원 유치에 대해 굉장한 관심을 나타냈다"며 "공청회를 시작으로 전국의 지차체에 관련 공문을 보내고 국회 공청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연구원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제정돼야 할 수도 있어서 내년에는 이와 관련된 연구 용역을 계획하고 있다"며 "면역학 및 관련 연구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원을 만들겠다는 철학이 있는 만큼 의학계뿐 아니라 산업계와 정치권에서도 관심과 지지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면역학회는 국내 면역 연구가 연구소, 개인 연구자, 산업계 등 각자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들을 융합, 구심점 역할을 할 국립면역학연구원 설립을 주창하고 나섰다."현재 국내 면역학 관련 연구의 학점은 C~D 수준입니다."대한면역학회가 국립면역학연구원 설립 공론화에 시동을 걸었다.국내 면역학 연구자는 최대 5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이들을 총괄해 면역 연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없어 소규모의 개별적 연구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학회 측의 판단.국립면역학연구원이 허브 역할을 하고 기존의 대학, 연구소, 사업단, 기업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다면 R&D가 효율적으로 진행돼 연구원 하나로 수백 개의 사업단과 맞먹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13일 면역학회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국제학술대회(KAI 2023)를 통해 국립면역학연구원 설립 공청회를 진행했다.국내의 경우 일부 의과대학에서 자체 면역연구소를 운용하고는 있지만 개별적인 연구에 그치고 있어 전체를 총괄,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만큼의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과 같은 굵지한 바이오업체들이 주로 면역 관련 제제를 양산, 전세계적인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면역학을 집중 연구하는 구심점에 대한 필요성이 의학계로부터 나오고 있다.실제로 독일은 과학 진흥을 목적으로 독일 내 여러 연구소를 관리·경영하는 비영리 연구 기관 연합회인 막스 플랑크(Max Planck)협회를 운용하고 있는데 연방 정부와 주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다.막스 플랑크협회는 80여개의 연구소로 이뤄져 있으며 면역생물학 및 후성유전학 연구소를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1934년 설립된 이스라엘의 와이즈먼(Weizmann)이나 미국의 NIAID, 일본 RIKEN도 국가 주도의 거점 연구기관으로 설립돼 면역학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국립면역학연구원 설립의 타당성을 발표한 전창덕 대한면역학회장은 "면역학은 질병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로 건강한 수명 연장의 근간이 되는 학문"이라며 "면역학은 의생명 산업의 반도체 분야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면역학은 첨단 바이오산업과 직결돼 있어 직접 국부 창출의 기반으로 이어진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씨젠, 제넥신 등은 모두 면역학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선진국들은 국가차원의 선도 연구기관을 운용해 원천 기술 개발에 집중한다"고 말했다.최윤석 대한면역학회 기획위원장그는 "국내 R&D 투자 비용은 5위권으로 결코 적지 않지만 문제는 국내에는 대학부터 연구소, 사업단, 기업까지 나눠져서 개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자재가 있는데 인력이 없거나, 인력은 있는데 기자재가 없는 등 R&D 비용의 낭비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내의 연구 풍토는 실용적 기술 개발에 집중할 뿐 원천 기술, 과학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정부의 R&D 투자금은 세계 5위 규모에 달한다. 2019년 상위 1% 논문 수는 하버드 대학이 7200개, MIT가 2600, 옥스포드가 2200개에 달하지만 한국의 경우 주요 5개 대학을 다 합쳐 1300개에 불과하다.R&D 투자 지원을 통해 연구의 양적인 팽창은 이뤘지만 질적인 성장은 하지 못했다는 '학점 D' 평가가 박하지 않다는 판단이 가능하다.국립면역학연구원의 구조는 ▲국가 면역연구 정책·전략 수집과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면역 원천기술 개발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지원으로 구분된다.면역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기초과학부터 임상 연구, 산업화까지 이어지는 체계적 시스템을 만든다.이어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지원 분야에선 필수 기초·대형 연구 장비 구축과 공동활용, 면역/감염 질환 특화 동물모델 전국적 관리, 국가 면역은행 조직 및 관리가 이뤄진다.국립면역학연구원의 구조와 역할을 발표한 최윤석 대한면역학회 기획위원장은 "연구원은 국가적 아젠다를 창출하는 원천 기술 연구, 기초-임상-산업 네트워크 형성, 연구 인프라 지원사업 세 축을 중심으로 한다"며 "이를 통해 글로벌 면역 연구기관 및 국부창출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연구 사업은 면역기전 및 질환 중점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 기초-임상-산업 연구를 위한 융합 연구 두 파트로 나뉜다"며 "기초연구는 면역기전 규명과 조절 기술 개발, 면역질환 원인 규명, 제어법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했다.이어 "융합연구는 면역연구 원천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 국내외 면역연구 기관간 협력을 추진한다"며 "국가면역 은행은 면역 연구의 핵심 재료인 환자 생검 자원 수집 및 분양, DB 구축을, 면역연구정책센터는 국가 면역연구 정책·전략 수집과 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한다"고 덧붙였다.학회는 이날 공청회를 기점으로 2024년 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령 제정 근거 마련 작업 등으로 지속적으로 공론화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